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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년 3월 판·검사 단기양성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폐지된 기관. # 내용 8·15광복 후 1945년 10월 25일 일본인 판·검사가 일시에 퇴진하자 법원과 검찰에는 사법요원의 부족현상이 생겼다. 그래서 당시의 미군정청 사법부장을 중심으로 한 현직 법조인들은 이를 메우기 위한 긴급조치로 이 기관을 개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소장에 권승렬(權承烈), 교수에 계창업(桂昌業)·이호(李澔)·홍진기(洪璡其)·염세열(廉世烈)을 임명하여 입소시험을 실시하고 61명의 합격자를 뽑았다. 이들 합격자를 입소시켜 필요과목에 대한 강의를 해오다 ...

민사·형사의 재판 및 그에 관련되는 국가제도. # 갑오개혁 이전의 사법제도 근대적 삼권분립하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하여 사법제도는 독립적으로 조직·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다. ## 고대부족국가의 사법제도 초기 부족사회에서는 민중집회에서 재판을 하였다.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예의 무천, 삼한의 5월과 10월의 집회 등은 부족들의 연중대회로 가무와 향연을 즐기며, 제천의 종교행사와 아울러 부족적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영고집회에서는 재판을 하였고, 고구려에서는 부족장인 가(加)들의 회의에서 재판을 하였다. 특히 삼한 ...

각자의 판단이나 확신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고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 # 내용 국가권력의 무절제한 남용으로 근세 초까지 개인의 내심의 자유는 억압되어왔다. 근세 초 인도주의 안에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신앙의 자유와 함께 주장되어 바이마르헌법 등 근대헌법전에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우리 나라도 ＜헌법＞ 제19조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심의 자유는 인권사상의 근원 내지 핵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파생한 내면적 정신활동의 자유로서, 어떤 경우에도 제한 ...

개인생활의 자유로운 영위는 물론 이의 제한 또는 침해에 대한 배제와 사생활의 공개를 강요당하지 아니하는 자유. # 내용 ＜헌법＞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생활의 부당한 공개에 대한 간섭저지권으로 이해되고 있고, 독일에서는 일반적 인격권의 내용으로서 사생활비밀보호를 이해하고 있다. 과거 영국과 미국에서는 ＜코먼 로 common law＞에서 명예훼손이나 불법행위로 다루어졌으나, 그 뒤 미국판례에서부터 공법상의 권리로 인정되었다. 이에 관한 최초의 입법에는 ...

사회적 사실로서 존재하고 있는 혼인관계를 곧 법률상의 혼인으로 보는 입법주의. 입법주의. # 내용 일정한 법률적 형식에 따라 성립되는 법률혼(형식혼)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오늘날 문명국의 대부분은 법률혼주의를 채용하고 소수의 국가가 법률혼주의와 종교혼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며, 사실혼주의를 채용한 나라는 없다. 혼인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이며, 그것은 사회에 의하여 정당성이 승인된 남녀의 결합관계이므로 그 성립에는 사회에 의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승인이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혼인은 항상 ...

토지·가옥 등의 유형의 재산이나 발명·고안 등의 무체의 재산을 그 성질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내용 인간이 사유재산제도를 확립하면서부터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나 가옥 등을 빌려쓰는 제도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다고 하겠다. 즉,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 중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아 왔다. 물론 경제적 강자인 소유자로부터 사용의 혜택을 얻은 자가 권리로서의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었는가에는 의문이 있었으나, 의식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사용권 특히 ...

1955년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를 조사, 보고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대통령직속 중앙행정기관. # 내용 정부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위를 조사하는 기관인 감찰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그 기능을 보다 강화한 감찰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1955년 2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였으나, 국회와 정부간에 의견의 불일치로 감찰원에 관한 법안은 1957년 5월에 폐기되어 감찰원은 그 탄생을 보지 못하였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정부에서는 1955년 3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사정위원회규정을 제정하여 그해 11월 대통령직속하에 이 기관 ...

조선 전기 문하부와 대간이 관리의 임명에 하자가 있는지를 심사하여 절차가 끝났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발급한 문서. # 개설 사첩은 이조와 병조에서 조사(朝謝)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내용으로 작성·발급한 문서로, 문서의 서두에 사헌부(司憲府)의 서경(署經) 완료를 명시하는 내용을 기술한 첩(牒) 형식의 문서이다. 조선시대의 사첩은 고려조로부터 이어져 발급되다가 예종 즉위 후 더 이상 발급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학계에서는 사첩이 서경의 완료를 명시하는 내용의 문서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이것이 임명 문서 자체의 역할을 하였는지, ...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그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형벌. # 내용 사형의 본질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하며, 형벌의 성질상 가장 중한 것이기 때문에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사형의 유형은 총살·참살(斬殺)·교살(絞殺)·전기살·가스살·독약살·석살·주사살 등 다양하다. 사형의 집행방법으로 총살은 사형에 처할 사람을 사살(射殺)하는 것인데 보통 수형자의 명예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나라에서도 ＜군형법＞상으로 군인에 대하여 총살로써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참살은 사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 내용 우리 나라에서는 이설(異說)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으로 파악하는 것이 통설이다. 우리 나라에 근대 법제가 수용되기 전의 전통시대에 사회법적 원리를 가진 제도들이 없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향약과 사창법(社倉法)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가 근대적 사회법제를 갖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조선시대의 사회·경제 구조는 오늘날과는 매우 달랐으며, 근대적 법제가 형식적으로나마 도입되었던 일제시대도 식민지정책으로 인하여 진정한 의미의 사회입법을 기대할 수 ...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 내용 어느 사회나 사회보장에 관한 제도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조선시대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의 경우를 보아도 예전(禮典)의 혜휼편(惠恤編)에서 퇴직고관, 미아, 가난한 병자 등에 관한 구호를 규정하고 있었다. 물론, 한말과 민족항일기에도 이러한 법령이 있었으나 사회보장에 관한 종합적인 법령은 없었는데,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 내용 1970년 1월에 제정되고 1983년 5월에 개정되었는데,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14년 7월에 최종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다. 58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생활보호법」·「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모자복지법」·「윤락행위 등 방지 ...

1948년 정부수립 직후 노동·보건·후생·주택과 부녀문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1949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건국이 보건부로 승격, 분리되었다가 그 뒤 1955년 2월 다시 법개정으로 보건사회부로 흡수, 통합되었다. 설치 당시의 직제는 장관과 차관 밑에 차관보 1인을 둘 수 있게 하였고, 비서실·보건국·후생국·노동국·주택국 및 부녀국을 두고, 국장은 이사관 또는 기감으로 보하게 되어 있었다. 비서실에는 총무과·경리과·감사과를 두었으며, 보건국에는 보건과·의무과·약무과·방역과·한방과·간호 ...

산림의 보호육성과 경제적 자원증식 및 공익적 기능의 증진을 도모하여 국토보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 # 내용 ＜산림법＞은 1962년에 제정, 시행하여 오다가 1980년 7월에 전문개정하고, 1988년 12월에 개정, 시행하고 있으며, 1997년 4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8장 12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림법＞의 제정 목적은 산림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산림의 보호육성과 경제적 자원증식 및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여, 국토보전과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행 ＜산 ...

산림의 보호·육성, 산림자원의 증식과 임산물의 이용개발 및 산림경영의 연구와 개선업무를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중앙행정기관. # 내용 이 업무는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 1948년 11월 농림부에 산림국이 설치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뒤 산림의 보호·육성, 국토보전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확충하기 위하여 1966년 8월 농림부 소속의 산림청으로 승격되었고, 1973년 3월「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지방행정관청에 의한 산림의 보호육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내무부 산하의 외청으로 옮겼다가 1986년 다시 농림수산부, 1996년에는 ...

항공기 운항 계획에 따라 산림병해충 방제·산불방지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산림청 소속 기관. # 내용 1971년에 산림청 소속 항공대로 창설되어 1991년 5월에 산림항공관리소로 개칭되었다. 2006년 산림항공관리소는 산림항공관리본부로 개칭되었고, 2010년 산림항공본부로 개칭되었다. 2018년 현재 조직은 본부장 아래 항공지원과·산림항공과·항공정비과·항공안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익산·양산·영암 등 11개의 관리소를 두고 있다.

상업·무역 및 무역진흥·공업·공업단지·에너지·지하자원·전기·연료(신탄 제외) 및 열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던 중앙행정기관. # 내용 1998년 2월에 설립하여 국무위원인 장관 그리고 차관이 각 1인이 있으며, 그 밑에 차관보와 기획관리실·무역정책실·자원정책실 등의 3개 실, 산업정책국·산업기술국·자본재산업국·생활산업국 등의 4개 국과 총무과, 그리고 장관 밑에 공보관, 차관 밑에 감사관을 두었다. 소속기관으로는 광업등록사무소·수출자유지역관리소·광산보안사무소 등이 있었다. 주요 업무는 공보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 ...

상업·무역·공업·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조정, 외국인 투자,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및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 내용 산업통상자원부(産業通商資源部)는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년 3월 23일 전부개정) 제26조 및 제37조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4442호, 2013년 3월 23일 제정) 제3조를 근거로 2013년 3월 23일 발족된 정부부처로, 영문 명칭은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이며 ...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 # 내용 이 훈장은 5등급으로 구분되며, 그 명칭은 다음과 같다. 금탑산업훈장·은탑산업훈장·동탑산업훈장·철탑산업훈장·석탑산업훈장이다. 현행 「상훈법」에 의거하여 수여하는 이 훈장은 1962년 9월 각령인 「산업훈장령」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신설되었다. 1967년 2월 개정되면서 기존의 금탑·은탑·동탑 산업훈장의 3등급에서 철탑산업훈장과 석탑산업훈장이 신설되어 5등급으로 등급이 조정되어오는 날까지 시행되고 있다.

한 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세 번 받을 수 있는 심급제도. # 내용 조선시대 3심을 원칙으로 하는 사형죄처결법은 1421년(세종 3)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정리하여 ≪경국대전≫에 법제화하였는데 그 형전 추단조에는 “사형죄는 세번 복심(覆審)하여 왕에게 아뢴다.”고 규정하였다. 그 절차로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차사원(差使員)을 정하여 그 고을의 수령과 함께 추문하게 하고, 또 2인의 차사로 하여금 고복(考覆：死罪囚의 獄案을 재심함)하게 한 뒤 다시 직접 추문하여 왕에게 보고하였다. 서울과 지방에서의 사형죄는 형조가 세밀하 ...